Thursday, July 28, 2011

[위키리크스] "지상 35미터에서부터의 투쟁" (한글)

2011년 7월 28일 지상 35미터에서부터의 투쟁
원문 http://wlcentral.org/node/2087

Submitted by paragranum on Thu, 07/28/2011 - 01:36

올해 1월 6일, 한국의 한 여성이 85호라고 번호가 붙여진 크레인 위로 올라갔다. 지상 35미터가 되는 곳에서, 그녀는 최대 조선업체 중 하나인 한진중공업 (출처: Hanjin)에 의해 행해진 강제대량해고에 대항하는 전쟁을 선포하였다.
  
Image(출처: source)

BBC가 '외로운 한 명의 시위자' (출처: depicts) 라고 표현하였던 김진숙 씨는,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인데, 부산은 한진 영도 조선소가 위치한 곳이다. 그녀는 크레인 위에서 고구마와 죽만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태양열 (휴대폰) 밧데리만이, 그녀가 의지하고 있는 소중하고 유일한 세상과의 의사소통 끈이다. 회사측은 크레인 주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음식, 물,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고자 수차례 시도하였고 (출처: attempted), 그때마다 사람들은 회사측의 시도들에 대해 결사적으로 항의해야 했다. 혹독한 폭염은 단지 만지기만 하여도 피부가 데일 정도로 크레인을 달구고 있다.  

200일이 지났다. 한진이 정부에게 공권력 사용을 요청하자,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것은 85호 크레인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집회인 '희망버스'를 막기 위해, 경찰병력이 지원되는 것을 가리킨다. 2차 희망버스는 이미 매우 심각한 진압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데, 이 때 시위집회자들을 해산시키고, 참가자들이 그들의 목적지인 85호 크레인에 다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최루액과 물대포로 무장했던 경찰과 한진측이 개별적으로 고용한 용역들로 인해, 시위는 전쟁터로 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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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을 발사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85호 크레인으로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경찰병력 (출처: source)

전쟁은 치열해졌고, 지금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그녀는 더이상 '외로운 시위자'가 아니다.

한진 강제해고,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 폭력,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짧은 역사

10년 전, 한진은 노조와 그 어떤 합의 노력도 없이, 650명의 노동자들을 대량해고시키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였다. 회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집단교섭권을 부정하였고, 심지어는 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주익 씨를 포함한 20여명의 주요 인물들을 피해보상소송으로 고소하는 '법적 학대'를 자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집들은 가압류 되었고, 이는 그들 가족들에게는 끔찍한 경제적 학대가 되었다. 곧이어, 많은 이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김주익 씨는 집단교섭권을 요구하고 한진에 의한 폭력을 맹렬히 비난하며, 85호 크레인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한진측으로부터는 노조와 비폭력적 교섭을 갖고자 하는 그 어떤 진지한 의지의 신호도 얻지 못한 채, 지상 35 미터 크레인에서 129일 간의 절망적이고도 맹렬한 투쟁 끝에, 그는 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년 후, 한진은 또 다시 40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박해를 반복했다. 대규모 해고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해고 직후, 한진을 지주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주주들에게 1,660만 US달러에 달하는 주식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출처:16.6 million US$), 이는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회사측 해고사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대중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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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소리쳐 외치고 있는 한진 영도조선소의 한 해고노동자. (출처: source)

한 보도에 의하면 (출처: report), 한진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분을 분배해주었다" 라는 억지주장을 몇차례나 펼쳤다. 한진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한국 3대 조선업체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의 60% 밖에 달하지 않는데, 이를 두고 한진은 "우리 회사 근로자들이 너무 많은 임금을 받아서 가격경쟁력에 해가 되고 있다" 며 불평하고 있다.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소 - 필리핀에 있는 한진 수빅 조선소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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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한진 조선소의 노동조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시위를 벌렸다. 노동자들은 또한 필리핀 잠발레스에 있는 수빅으로 향하기 전, 한국 대사관과 마닐라에 있는 노동고용부를 방문하였다. 2011년 7월 3일. (출처: source)

"대부분의 산업재해들은 '자살'로 기록되고 있다"

한 보도에 (출처:report) 실린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산업재해만도 3,000여 건에 달하며, 한진 수빅조선소에서 발생한 사망건수는 41건이 넘는다. 수빅조선소는 한진으로부터 직접고용된 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모든 노동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하청계약들을 통해 고용되는데, 그 복잡함이 하청고용 시스템의 잔인성을 숨겨주고 있다. 이러한 고용구조 속에서,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들로부터 교묘히 빠져나가기가 대단히 쉬워졌는데, 이는 대부분 근로조건들과 최소임금에 관한 법적 책임들이다. 한국-필리핀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진의 부당행위를 다루기 위한 양국 노조간 협력을 발표한 어느 보도에 따르면 (출처:report), 산업재해들은 적절한 보상 지원을 회피하기 위해 '실종' 또는 '의문사'로 기록되고 있다.        

법적 허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하청계약들 외에도, 한진은 6개월 주기의 정기적 해고를 시행함으로써 그 어떠한 민주적 노동조합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출처:reported), 이는 필리핀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반드시 직접고용 하여야 하며, 그러써 노동자의 법적 고용주로서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한진은 회사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시위자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법적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그들은 언제든 우리를 몽둥이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가위로 찔러요.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일은 흔해요. 우리는 개처럼 살고 있어요."

약 2만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조선소 내에 있는 감옥과 같은 숙소에서 지내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고백하기를, 언젠가 그가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감독관에게 1일 휴가를 요청했을 때, '미친놈'이라고 불리며 심한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한달 평균 소득은 한국 노동자들의 한달 평균 소득의 10분의 1에 불과하는데,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200 달러에 해당된다. 약 천명 정도는 한국인 노동자들이며, 나머지는 모두 필리핀 노동자들이다. 대부분의 감독관들은 한국인인데, 심한 인종차별주의로 악명이 높으며, 폭력과 언어폭력을 휘두르는데 서슴치 않는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시직인 까닭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민주적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진 회사측이 꺼려하는 노조 설립 계획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누구든지 쉽게 고용주에 의해 해고당할 수 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다루기 위한 한진과 경찰간의 협력을 증명하는 유출물

한진은 해고노동자들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용역들을 고용했는데, 이들은 평화로운 연좌시위를 통해 복직 투쟁을 하기로 결정한 활동적인 노조위원들과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에 저촉되는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였다. '희망버스'라는 이름이 붙혀진 일련의 대중집회를 포함하여, 노동조합들과의 대화를 단호히 거부하는 회사측에 항의하는 집회들이 있을 때마다, 용역들은 언제나 경찰과 '함께'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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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는,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85호 크레인 주위에 모인,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는 축제와도 같은 집회이다. 위 그림은 손문상 씨가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자료에 의하면 (출처: material), 2차 희망버스가 있기 전, 회사와 경찰 사이에 협의가 있었으며, 경찰측으로부터 제공된 공문들은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공문은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의 업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인력들을 고용할 것'을 한진측에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딱 잘라 말하자면 '용역'을 가리킨다. 


김진숙 씨의 희망 : 살아서, 두 발로 크레인을 내려가는 것

이 힘겨운 투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목적들을 설명하는 한 편지에서 (출처: letter), 김진숙 씨는 그녀의 목표를 '내 스스로, 이번에는 살아서, 이 곳으로부터 내려가는 것이다. 그것은 고 김주익 씨의 간절한 희망이었다' 라고 적었다. 그녀는, 85호 크레인을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바꿀 것이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고 적었다. 그것은 김진숙씨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울 통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을 공격의 목표로 삼은, 한국 내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학대와 불법 폭력에 대해 같은 분노의 감정을 나누고 있는 모든 이들의 투쟁이다.
그녀는 더이상 외로운 한 명의 시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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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자원봉사 @make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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